약식기소 벌금형 방법(+납부기간 및 정식재판후기)
약식기소 벌금형 및 기간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및 기간, 주의점, 실제 후기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약식명령이란?
최근 저는 당근 마켓을 통한 중고물품 거래를 통하여 물건을 나눔하다가 당근 채팅창을 통한 가벼운 말타툼으로 약식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나눔할려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가 예상치 않게 약식기소 벌금형에 처해져서 정식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저의 정식재판 진행방법 및 과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 명령이란 보통 벌금 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벼운 사건에 대한 명령을 말하는데요. 그전에 경찰서에서 진술했던 내용이나 제출된 증거등이 서류만을 참고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거나, 미처 진술하지 못해서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약식명령은 경미한 사건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입 검사나 또는 수사관 선에서 처리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경험상 중요한 것은 증거가 상대방과 중복되는 한이 있더라도 본인의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이 준비한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양쪽의 증거를 다 참고하는데요.
저의 경우 상대방과 중복되는 증거라 제출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상대방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제출해서, 저는 고스란히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되었고, 벌금명령이 떨어 졌습니다.
만약, 약식기소 벌금 명령이 떨어졌다면, 벌금을 내는 것또한 걱정일텐데요. 약식기소 벌금 및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약식기소 절차
약식기소 절차는 형사고소일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내용을 검사에게 제출하면 검사가 약식명령액을 정하고, 법원에 약식 명령을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법원에서 검사의 청구내용에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벌금액이 정해지기도 하고, 또는 그 사이 벌금이 감경될 만한 증거가 있는 경우 벌금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식이기 때문에 판사는 검사로부터 받은 벌금을 그대로 확정짓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벌금을 감액하거나 무죄를 판결받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식기소 벌금 납부기간
약식명령일이 정해지면 약식명령서가 집에 오게 되고,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벌금납부는 가납벌과금납부와 본납벌과금 납부로 나뉘는데요.
보통 가납벌과금납부는 미리 벌금 준비해서 낼 사람은 내라는 의미이고, 본납벌과금납부에 벌금을 내셔도 상관없습니다.
벌금 납부 기간은 가납 1개월, 본납 1개월 정도인데요. 벌금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총 2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가납벌과금 납부기간 : 약 1개월
- 본납벌과금 납부기간 : 약 1개월
약식기소 벌금 납부방법
약식기소 벌금 납부방법은 현금, 카드 등을 은행, 인터넷, 지로, 우편, 법원방문 등으로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납벌과금 납부방법 : 벌금액을 가상계좌나 집에 우편으로 오는 납부명령서에 동봉된 지로용지를 통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 본납벌과금 납부방법 : 가상계좌, 인터넷 카드납부, 우편납부, 법원방문납부 등
벌금내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는?
벌금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 갑자기 목돈이 나가게 되어 어떻게 벌금을 내야 할지 걱정이 되실텐데요. 만약 카드가 있다면 카드 할부도 가능하고, 생활이 어렵다면 수급자 증명서나 기타 증명서를 제출하면 사회봉사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1. 사회봉사 신청방법 :
- 벌금형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에 사회봉사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사회봉사로 벌금 대체하게 되면?
- 사회봉사를 하게 된다면, 보통 1일 봉사에 약 10만 원씩 감액됩니다.
- 대체로 사회봉사는 양로원, 환경 미화, 교통안전 활동 등을 하게 됩니다.
- 사회봉사를 하다가, 도중에 벌금을 납부해도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방법
만약,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벌금액이 많다고 생각되어 감경을 원할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정식재판 청구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방법 :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비치된 정식재판청구서에 사건번호, 이름, 주소 등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증거가 있다면 청구서 제출 시 같이 제출해도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정식재판 기일 이전에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제가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과정에 관한 실제 후기 및 방법 등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즉, 약식명령서를 직접 받은 날부터 7일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이사를 가서 이전 주소에 약식명령서가 보내어졌는데요. 당사자가 없기 때문에 약식명령서가 보내어 졌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약식명령이 떨어지고 거의 2주 후에 가납벌과금 납부에 관한 문자를 안내받고, 그제서야 알게 되었는데요. 약식명령일자에서 2주나 지났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 기회도 놓쳐 버린줄 알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당사자가 약식명령서를 직접 받지 못하고 법원으로 반송되었기 때문에, 정식재판 청구시효 7일이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있게 됩니다.
정식재판 신청 실제 후기
저는 법원에 가서 신분증 본인 확인 후, 약식명령서를 받고 사인한 이후, 그때부터 7일간 정식재판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에 간 김에 정식재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 후 바로 재판 날짜를 받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정식재판은 법원의 재판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저의 경우는 3개월 이후로 잡혀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경험 및 신청 방법등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식재판이 신청되면, 약식기소는 취소가 되고, 새롭게 재판으로 판결이 나게 되는데요. 보통 재판은 10분 내외로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라고 하면 왠지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약식 벌금이 너무 과하거나, 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는 재판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소장 작성방법 및 예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