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기소 정식재판 신청서(+작성방법 및 양식)
약식기소 정식재판 신청서 작성법 및 양식 등에 대한 정보를 찾고 계신가요?
이 글을 읽고 관련내용을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약식기소 정식 재판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양식, 주의점까지 확인하러 가 보시죠.
약식기소 정식재판이란?
보통 약식 기소는 가벼운 사건에 대해 검사가 제출된 서면 증거나 조사 내용만으로 벌금을 명령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약식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벌금을 내야할 상황이 생긴다면 벌금을 감경하거나 무죄를 주장해야 합니다.
보통 재판이라 하면 겁부터 내는 분들이 계신데요. 약식기소 정식재판은 본인의 억울한 상황이나, 벌금을 감경할만한 상황을 적어내고, 재판 날짜에 출석하면 됩니다.
약식기소 벌금 기간이나 방법, 실제 후 등에 대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때, 그 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나 참고자료를 내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이왕이면 증거나, 참고자료 제출 시 위에 표지를 얹어서 스템플러를 찍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전에 저는 그냥 증거를 프린트하여 냈는데, 법원 판사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제출할 증거 표지에 '증거 1','증거2' 등의 제목을 써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식재판 청구서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알아 보겠습니다.
정식재판 신청서 작성방법
정식재판 신청서는 법원 민원실이나 접수처에 비치되어 있는데요. 대법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무료로 다운 가능합니다.
정식재판 신청서 작성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건 :
법원 사건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약식명령 등본에 적혀있는 사건번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피고인 :
본인 이름, 주소, 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송달주소는 본인이 정식재판 판결문을 받기 원하는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본인 이름, 주소, 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송달주소는 본인이 정식재판 판결문을 받기 원하는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3. 약식명령 :
벌금액을 적고,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만약 약식명령서를 법원에서 직접 받았을 경우, 그때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약식명령서를 받고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신청할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날짜를 실수하지 않고 적어야 합니다. 만약 피치못할 사정으로 약식명령서를 받고 7일이 지난 후 신청서를 낸다면 정식재판청구권 회복 청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4. 청구이유 :
해당란에 체크하고 청구 이유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서 청구 이유는 별지에 따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해도 됩니다.
[예시 1]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4년 6월 3일자로 벌금 100만 원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예시 2]
- 벌금액수가 너무 많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 감경을 요청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예시 3]
-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5. 관련사건 :
관련된 다른 사건이 없는 경우 그냥 '없음'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6. 접수인 :
접수 날짜 적고 본인 이름, 사인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절차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구 기간 : 약식명령서를 직접 받은(고지) 날로부터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작성 : 청구서에 사건 번호, 인적 사항,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이유 등을 적습니다.
- 청구서 제출 : 법원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 청구서 접수 확인 : 청구서가 법원에 접수되면, 접수 확인증을 받게 됩니다.
- 정식재판 출석 : 정해진 날짜에 법정에 출석합니다.
- 판결 선고 : 판결이 선고됩니다.
저 또한, 정식재판을 신청하고 출석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만간 저의 재판 후기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재판 신청 주의할 점은?
만약 7일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정식재판 청구권 회복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고, 본인이 신청기한을 놓친 사유를 적어서 내면 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정식재판 후 판결 금액이 더 가중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를 판결받을 사유나, 벌금이 과하다는 근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약식기소 정식재판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알아 보았습니다.
